'햇볓정책'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12.27 중국 북한 파병설을 보고..(통일 전략에 대해) 1



얼마전에 김정일이 죽은후에

북한의 김정은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고,

중국과 미국은 모두 오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어중간한 자세를 취했는데,

이것은 한국은 북한에 아무런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내지못할 만큼

한국내 정치단속에만도 바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오늘 중국의 북한 파병설 때문에,

한때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

꼼꼼한 손길이 주식시장을 회복시킨것은 아닐까?....


이글을 쓰는 이유는, 

한국이 통일 전략의 기본중 한가지 부분에 대해,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고,

국민들은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니,

혹시라도 포용정책은 절대 않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쯤 읽어 주셨으면 한다.




현재 한국 정권이 북한에 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몇대 얻은 맞거나,

북풍(북한은 단지 국내정치를 위한 소스로 쓴다는 과거 권위정권의 전유물인)정도로만

북한을 활용하는 수준의 유치한 북한관련 외교를 펼치기 때문이다..

(북풍이란 단어를 언급한것 처럼...

 나는 분명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한일이 아니라 미국잠수함과의 충돌사건일

 뿐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서프동에 가보면 언론에 보도되었던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다.)


중국의 북한 파병설이 나온다는것 자체가

북한은 언제나 망하지 않는것 자체가 항상 놀라운 일이라고 볼수 있을만큼

불안정한 정치 집단? 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이 시장경제로 갈아타는 시기에,

같이 시장경제로 갈아타지를 못했고,

세계속에서 많이 뒤쳐지게 되었다.

현재 냉전도 끝난지 한참인데,

그들은 빨지산을 거론하며 악으로 정치적 생존 기간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


지금 세상은 지식사회와 무한경쟁 사회로 거듭나면서,

아시아의 중국, 인도, 한국등이 계속 약진을 하고있는데,

북한은 경공업 국가수준의 발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통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만약 국력이 앞으로 보다 몇배로 커진다면,

자연히 통일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는

국외정치는 커녕 국내정치 하나도 제대로 챙길수 있는

정치 집단이 없다.

현재 한국의 경제,정치 연구소들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언론 재벌 등의 수구집단,

(즉,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라면,

정치 경제적 거짓 논리를 사회에 일반화 시키는데 아주 전문화된 집단들)

지배 하고, 정치인들은 생산해 내고 있다.

물론, 그들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정도는 하고 있다.

(단, 그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이나 미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똑똑해서 그런 거짓논리를 구별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집단들은 도덕적인 타락의 수준이 이미 군사, 권위주의

집권시대 만큼에 거의다 와 있다.



한국은 왜 북한에 평화적 제스춰를 취해야 할까?


북한은 위에 언급했듯이,

불안정하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집단이다.

하지만, 망하지 않고 몇번의 위기를 넘겼다.

북한은 식량 위기가 가장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된다.


북한은 위기때 마다 중국에 가장많이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그럴때 마다 점점더 중국에 정치적으로 예속될 위협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개방할때도 경제적으로 예속될 위험이 커진다.


한국은 미래에 결국에는 통일을 해야만 하고,

통일이 되지 않거나, 중국에 흡수되거나 모두 불행한 일이 된다.

하지만, 북한은 기다려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북한은 한국의 적이다.

하지만, 그들의 통일의 대상이며, 우리의 북한 흡수 통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당한 일이라는데,

한국의 국민들은 모두 동의를 해야한다.


한국은 결국 항상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통일을 향한 성취가 후퇴하면,

그 만큼 중국에게 중국의 북한 흡수 통일의 기회를 더욱 주는 일이 된다.

왜냐 하면, 결국 북한은 내부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한목소르릴 모아서

순탄하게 통일을 진행 시킬때에는 남한이 파트너 이겠지만,

북한이 내부적으로 위협에 처하여( 빈틈이 생겨서)

다른 나라에게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간섭의 여지가 생길 경우,

이 파트너는 꼭 남한일 수는 없으며,

이런 때에는 남한보다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이 더 유리하다.


이러한 북한의 빈틈을,

한국이 비집고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익을 보는것은,

남한이 경제적으로는 북한과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지만,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들도 중국이 잡게 될경우,

남한과의 통일은 점점더 힘들어 질 수 있다.


남한이 북한과 통일을 하려면,

최소한 북한의 위기를 잘 관리해야 한다.

적어도 한개 나라에 심하게 의존할 만큼 그냥 북한을 나둬서는 않된다.

다소 남한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리가 있더라도,

북한의 위기를 관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않된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미국보다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수준은

어느정도 북한 내부의 정치적 군사적 집단이 남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위험하겠지만 말이다.


여기서 독일의 경우와 비교가 필요한데,

독일은 정보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인적 교류를 계속 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북한은 세습이 될 정도로 심각한 독제 체제이고,

군사적으로 너무도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와 정보력?의 우위 만으로 통일을 하기도 힘들다.

그렇다고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북한과는 어찌되었든,

서로 합의에 의한 통일을 계속 진행시키고,

경제적 개방으로 이끌면서,

한개의 다른나라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인 면중에,

어떠한 한가지도 심하게 의지하거나 간섭 받지 않도록,

관리를 하다 보면,



북한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붕괴되는 타이밍이 오거나,


아니면, 북한 정권이 그냥 대기업 정도로 남는선에서

남한 정권과 합치는데 동의 하는 때가 올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의 정치력이다.

남한이 필요한때에 북한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정치 집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치 집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국민들도 정치 집단도 준비가 부족한것 같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한에 의지하거나,

파트너로서 인정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북풍처럼(북한에게는 남풍쯤되려나?)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순수한 적개심으로 남한에 대한 전쟁준비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경계가 느슨해 져서 통일로 부터 멀어질 수도 있으니..


결국 통일은,

남한의 국민들의 몫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



'- 사회, 문화, 생활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노이트 만델브로트Benoit Mandelbrot  (0) 2011.03.11
dcinside 매각되다.  (0) 2011.02.17
[사이트소개] http://www.ted.com  (1) 2010.07.22
Posted by 스푸라이트